[전문위원코너] 北 WTO가입 안될까

최근 중국과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북한의 WTO 가입문제가 그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WTO에 가입하면 내부적인 어려움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과거 개도국들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입을 통해 부여받은 특별지위를 이용해 수출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미국 일본 한국 등 향후 북한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국가와의 접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다.

북한이 WTO에 가입한 후 남북한 교역이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는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을 경우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경제력 격차 해소가 가능해져 많게는 2조달러까지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WTO는 어떤 국제기구보다 개방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회원국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기존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요구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북한은 개방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다.

최근 회원국간에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요구수준이 의외로 낮을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북한이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곧바로 체제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폴란드 헝가리 등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GATT에 가입한 선례가 있고 중국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WTO에 가입했다.

북한의 자구노력만 있으면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WTO 가입문제는 북한의 내부문제 해결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WTO 가입문제를 적극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