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교원정년을 다시 연장할 경우 교원수 부족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으나 근본대책은 안되며 교육정책의 일관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정년 연장시 현직 교원의 교감이나 교장 승진적체가 이어지고 사범대 졸업생의 신규임용 규모도 축소되는데다 이미 퇴직한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능 난이도 조정실패에 대해서는 최종 채점결과가 나오는대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다만 금년도 수능이 어려웠어도 거의 모든 학생의 점수가 낮아져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면책특권 관련 발언은 일선 검찰청 초도순시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면책특권이 헌법취지에 맞아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위협 실체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주적개념은 변함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정치논리에 흔들림없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