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자민련과 연대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여야 의석분포상 국회통과가 확실시 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지난 98년 3년 단축된 교원정년이 이번에는 거꾸로 1년 연장되게 됐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현정부의 무리한 교육개혁과 정년단축으로 교단의 황폐화와 만성적인 교사부족이 빚어지고 교원들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상당수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갖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단축한 교원정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우선 교원정년 단축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교육수요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교단이 젊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생·학부모들의 요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년이 단축되고 있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교직분야만 거꾸로 가는 이유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년을 재연장하는 것이 과연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년환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또하나의 이유는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교직사회에 혼란과 갈등만 불러올 뿐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물론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초등학교만 해도 매년 약 1천명의 교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셈이 돼 당장의 교원부족 해소에 다소간의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교원부족 현상이 학급당 학생수를 너무 급격하게 줄이려는데 더 큰 원인이 있는 만큼 정년연장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이에 비해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은 매우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승진 적체로 인한 현직교사들의 불만,신진인력의 교직진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차치하고 이미 62세에 정년퇴직한 교사들과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야당은 정년연장으로 교원부족 및 교원사기 문제를 풀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여당도 교원부족 사태를 심화시키고 전국의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는 무리한 학급당 학생축소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