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포기할수도"...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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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국내외 경제여건이 변화될 경우 기존에 제시된 중기재정계획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균형재정을 달성해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요동치는 전환기에는 상황변화에 따라 (재정운용 방향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기획예산처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누가 믿고 따르겠나'라는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질문에는 "이 의원도 (기획원 예산국장 시절)5차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최근까지만 해도 "적자국채 발행은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재정 달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입장변화 여부 및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