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위기에 빠진 초당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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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전쟁준비를 초당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에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이 5일 경기부양책에 대한 골자 제시 후 여야간 온화했던 관계는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다.
부양책의 규모는 6백억~7백50억달러. 주 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일시적인 세금감면 확대와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근로자 및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더 깎아주자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실업자들에 대한 혜택확대 및 의료보험지원 강화,직업훈련 등에 경기부양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강력 주장했다. 이른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요구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구조를 악화시키는 세금감면 대신 약자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택하지 않을 경우 초당파주의적인 협력을 더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상원 원내총무인 민주당의 토머스 대슐 의원은 6일 "일부 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채 극단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항구적인 세율인하를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싸잡아 비판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위기상황에선 일부 기업들에만 유리한 세율인하 조치는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항구적인 세율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일시적인 세금감면 확대로는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항구적인 세율인하만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공화당 의원들은 부시가 제시한 부양책의 기본 골격에 동의하면서도 항구적인 세율인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운해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주말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에 앞서 "하루빨리 부양대책을 확정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테러참사 후 4주일이 다 되도록 논의만 무성한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부시 대통령의 의회연설 때 수십차례의 기립박수를 보내며 전쟁준비를 적극 지원했던 여야는 경기부양책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초당파주의적인 협력도 위기를 맞게 됐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