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전자정부 사업에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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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축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정보통신(IT)산업 관련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침체에 빠진 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고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기대가 크다.
사업내용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주민등록 부동산 등 5대 민원정보 통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등 하나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들이다.
사업규모가 방대한 만큼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1조 수천억원이나 된다.
사정이 그렇다면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관계법령 정비와 일반국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등 앞으로 관계당국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들 보다 먼저 신경써야 할 몇가지 핵심사항이 있다.
우선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상대방 신원확인,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는커녕 자칫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기 쉽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전자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안시스템 완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일선 행정기관이 이번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방식을 온라인화에 적합하게,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는 일이다.
통합 행정전산망은 단순히 하드웨어에 불과하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는 행정정보의 질적 향상, 일반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이 성공적인 전자정부 출범에 결정적인 변수들로 꼽힌다.
이점에서 볼 때 우리 현실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관계부처는 이런저런 미비점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고충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경청하고 이를 철저히 보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또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일단 전자정부 사업을 끝마친 뒤에도 통합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말은 단지 1단계 작업을 끝내는 시한일 뿐이며 전자정부를 완성하자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