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소세 56%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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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당초 계획(세입예산)보다 56%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5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은 6조5천1백88억원으로 예산상의 4조1천7백91억원보다 2조3천3백97억원이 많았다.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은 1999년에는 4조9천3백82억원으로 예산보다 9천1백86억원,98년에는 4조8천84억원으로 예산보다 1백37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97년에는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이 5조3천2백29억원으로 예산보다 1천8백51억원 적었었다.
재경부는 "고소득 벤처기업인들이 많이 생긴데다 연봉제 성과배분제 스톡옵션제 등이 늘어나면서 고임금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0년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짰던 것도 이유 중 하나라면서 "최근 5년동안 전체 국세가 43.1% 증가하는 사이 근로소득세는 9.6%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상기하면 근로소득세를 갑자기 많이 거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예산보다 더 많이 징수한 국세 규모는 모두 13조2천3백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조5천1백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득세 1조9천4억원, 증권거래세 1조8천9백74억원, 부가가치세 1조5천4백25억원,특별소비세 1조2천31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