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지난 99년 이후 재정경제분야 행정규제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5일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정부 집권초기인 98년초 5백9개였던 재경부 경제 규제건수가 98년말 3백9개로 감소했으나 99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지난해말 현재 4백26개에 달했다. 재경부 경제 규제건수는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새로운 법이 제정됐거나 개정된 금융쪽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이 도입되고 임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규제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신설된 규제 건수는 98년 41개, 99년 45개, 2000년 47개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