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정보통신 관련 7개단체는 전자파를 환경오염 물질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모아 정부 관계기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자파가 암 등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데다 이미 전파법 등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유무해 논란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파를 환경오염 인자로 입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전자산업진흥회 외에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IT중소벤처기업협회가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