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4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집중호우로 주택은 물론 논 밭이 물에 잠겼다. 현장에 달려간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상황을 보고받자마자 수재민들의 위치를 물었다. 개천 건너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곧바로 구두를 벗고 바지도 허벅지 끝까지 걷은 뒤 도도하게 흐르는 개천에 들어갔다. 주위에서는 보트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권유했지만 "위로하러 왔지 구경온 게 아니다"며 거절했다. 이 장관은 밧줄을 잡은채 진흙탕 물 30여m를 건넜다. 이 광경을 지켜본 수재민들은 그의 악수 요청에 선뜻 응했다. 조속한 수해복구 약속에 박수로 화답했다. 이 장관을 만나 현안을 들어보았다. -이번 집중호우 역시 인재(人災)시비를 겪었습니다. 재해 때마다 이웃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낸 4개월여동안 영일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한달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중부 및 강원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임진강 수계의 범람이 우려되고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던 7월31일 실무진들과 함께 밤을 꼬박 새우면서 최선의 대책을 찾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공통적으로 반지하주택의 호우 피해가 컸더군요. 관할 단체장들에게 하수관로 용량이나 배수 펌프 한계 등으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경우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중 최종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한 뒤 관련 부처와 중장기 수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습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12개 법인을 민영화하거나 청산했습니다. 인력도 6천4백29명 줄여 당초 목표인 6천3백98명을 초과했습니다.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정년 단축 등 경영혁신 제도개선도 달성율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개 법인의 민영화 또는 청산을 완료하고 1백77명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의 확보가 기본인만큼 수익성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지요. 서울 지하철공사만해도 초기 건설부채가 그대로 공사로 이관된데다 요금이 원가의 58%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도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요인이지요. 지방 상수도도 t당 생산원가가 5백35원인데 판매단가는 3백94원에 불과합니다. 지방공기업이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각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그간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임원 해임,조직.인력감축,민간위탁 등 경영개선을 유도해왔습니다만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퇴직금누진제 폐지,유급휴가 축소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난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면서 직장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장협 대표들이 이를 외면한채 전교조,노동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노동3권의 인정범위,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범위,공무원노조의 조직 및 구성문제 등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이 하위직에 집중되는 등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98년부터 공무원 인력감축 4개년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 1만2천명,지방공무원 5만8천명 등 7만여명이 줄어 연간 1조7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하위직 감원규모가 큰 것은 인력구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교원을 제외할 경우 97년말 현재 전체 공무원 63만1천8백77명의 93.7%가 6급 이하 및 기능.고용직이었습니다. 행정의 정보화.자동화 및 민간 위탁 확대로 타자.교환.비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무보조인력과 시설유지 등 단순집행기능에 대한 수요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대안을 여당에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제,부단체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지방의원 처우개선,선거구제 개선,대도시 자치구제 개선,재정페널티.인센티브제 확립 등이지요. 여야간 협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자정부"는 어느 정도 구현되었나요. "전자정부란 일하는 방법을 정보화에 맞게 쇄신하고 업무도 빠르고 투명하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지난 5월 현재 전자결재 비율은 전체의 80%에 이르며 전자문서유통 비중은 35%입니다. 내년 말까지 "종이없는 행정"을 실현하고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등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안방민원시대"를 열겠습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