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설 촉진" "값상승 부채질" .. 소형분양가 자율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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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이 9일 민간택지의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와 관련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소형주택 건립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급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환영했다.
건교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 공공분양주택이 한 가구도 건립되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분양가를 규제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주택업체들이 건립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체들도 민간택지에서 소형아파트 건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의 방침을 반겼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지역과 입지여건에 따라 공급가격을 시장상황에 적합하게 정할 수 있게 돼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지속되고 집값이 상승하는 시점에 소형아파트 분양가 규제마저 풀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먹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현행 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격을 규제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 평당건축비는 1백83만∼2백36만원.
땅값도 구입원가를 감안한 감정가격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건축비는 평당 2백30만∼2백70만원으로 높아지고 땅값까지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분양가가 최소한 20%이상 오르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다.
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소형주택 분양가마저 풀게 되면 서민층이 내집을 마련할 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공성격이 강한 소형아파트가격은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