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및 재정의 조기집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출.투자촉진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또 적정수준의 내수활성화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저성장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대책은 지난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의 후속대책 성격을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 재정집행 활성화 예산.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 53조원중 3.4분기에 당초 계획한 26조원보다 4조3천억원 증가한 30조3천억원을 집행한다. 내달 1일부터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시장성이 높은 국고채(3년)금리에 연동해 약 0.5%포인트 인하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천500억원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조5천억원에서 마련한 추경재원 1조3천억원과 향후 세수증가분 1조1천억원을 초.중등학교 교실 증축과 고등학교 신설에 우선 투자한다.이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03년까지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하로 줄어수준별 수업과 선택중심 수업을 핵심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초요건을 조성할수 있게 된다. ◆ 수출 활성화 내년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10억원 범위내에서 L/C(신용장)가 있으면소요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 지원하며 종합상사와 대기업의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 2천만달러 미만의 중소자본재 수출자금 지원대상에 종합상사를 비롯한 5대 계열기업을 포함시키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김 대통령이 중남미를 순방하고 민.관합동 무역.IT(정보기술)사절단을 내달 중남미, 10월 중국에 각각 파견하는 등 고위급세일즈 외교활동을 지속한다.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300억원 규모의 바이오벤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IT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주력 건설업체들이 신인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외 건설수주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현대는 지난 6월말 출자전환 완료후 리비아 등에서 6건6억5천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협의중이며 대우도 지난해 12월 분사후 나이지리아 등과 3억8천만달러 규모의 공사계약을 최종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농림수산물과 온라인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투자 활성화 산업은행이 500억엔 규모의 고정금리부(연 3% 내외)엔화자금과 1조원 규모의 장기저리(연 6-8%)원화 특별설비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외화공모사채 운용규모를 3억달러로 늘린다.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중 소진된 자금은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15개은행, 1조원)을 공급한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와 오염단속 등환경관련 중복규제 17개를 개선하고 금융.교통행정 등 11개 분야별로 내달까지 새로운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한다.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침에 따라 은행반, 증권반, 보험반, 비은행반 등 실무작업반별로 관행 53건과 제도 246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이달말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종합적 규제 및 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