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격론끝에 시장의 예상대로 단행된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콜금리인하는 통화당국이 물가보다는 경기부양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장에 시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금리인하가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가 작은데다 경기부진의 큰 원인이 구조조정부진과 선진국경기침체에 따른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보다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 금통위의 결정에도 불구, 금리인하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경기가 나쁜 것은 구조조정이 부진하기 때문이며 자본비용이 높아서가 아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소비가 진작될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는 금융당국이 물가를 포기하고 경기부양에 완전히 기울었다는 신호로 해석돼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있었던 것은 물가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는 5%대에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이승명 금융팀장 = 금통위의 금리인하는 충분히 기대됐던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물가불안을 우려해 금리인하에 반대했으나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인하를 늦출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국 등 해외주요시장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금리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미 충분히 예상된 일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해외시장과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상징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원 = 경기를 부양하는데는 콜금리인하를 통한 간접적 부양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직접적 부양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다만 이번 인하조치는 금통위가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채권시장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부진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불투명한 국내외 경기전망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 콜금리인하를 통한 연쇄효과보다는 정부지출 확대나 감세와 같은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박사 = 일단 이번 인하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심리적 효과에 그치고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어렵고 이는 금리인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기는 3.4분기에 최악의 상황을 맞은 뒤 미국경기가 회복되는 4.4분기에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