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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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 주차하다 12대 '쾅쾅'…차주가 벤츠에 소송 건 이유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인 벤츠에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률사무소 나무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 안모(77)씨는 지난달 22일 벤츠 차주 이모(63)씨를 대신해 주차 관리를 위해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아파트는 경비실에 차 키를 보관하다 필요할 때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켜왔다. 이날도 안씨가 이중 주차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옮겼는데, 차량이 한 차례 뒤로 돌진하고 재차 앞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안씨는 사고 뒤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사건을 대리하는 나무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뒤로 돌진했고, 이후 변속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하는 등 차량 시스템 결함이 의심된다는 이유다.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기 소송 규모는 약 3억원이며, 이 가운데 1억5000만원 이상이 차량 수리비다. 청구액은 소송을 진행하며 늘린다는 계획이다.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벤츠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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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주특별자치도, 2035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제시
지난 1일 오후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비전 선포식'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발표했다.제주도는 오는 2035년까지 가정, 상업용 난방 에너지를 비롯해 대중교통, 대형운송수단 등 제주지역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활용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포토] 제주특별자치도, 2035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제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9362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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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안 받아준다…폭언전화 끊고 공무원 개인정보 비공개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다.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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