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등 수입규제 급증...수출 '비상'

늘어나는 수입규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입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하는 등 한.미 통상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수출업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한국 수출품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덤핑혐의 등으로 새로 수입규제를 받게됐거나 조사를 받고있는 건수는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상품이 수입 규제를 받고있는 전체 건수도 지난해말 1백9건에서 1백15건으로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가 18건,유럽연합(EU)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11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달에도 EU가 한국산 철강 튜브 및 파이프 연결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베네수엘라도 신발과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수입 규제 건수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아울러 올해 추가된 10건의 제소 가운데 6건이 아르헨티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취한 것으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무차별적인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철강 수입규제를 위한 준비작업과는 별도로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동차분야 양해각서 이행점검 회의에서는 수입차 시장 확대를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