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 계량단위 대대적 단속..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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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평 근 자 인치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비법정 계량단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계도하는데도 아직도 재래식 단위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어 원활한 국제교역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일관된 단속지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평이나 야드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분양시 평으로 표기하고 괄호에 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골프장에서도 야드와 m를 병행토록 하며 신설 골프장에 대해서는 m를 사용토록 권하기로 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포목점의 70%,건재상의 50%,정육점의 40%이상이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미터 인치 등을 혼용한데 따른 혼란으로 지난 99년 1천억원짜리 화성 기후궤도선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나기도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계도하는데도 아직도 재래식 단위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어 원활한 국제교역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일관된 단속지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평이나 야드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분양시 평으로 표기하고 괄호에 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골프장에서도 야드와 m를 병행토록 하며 신설 골프장에 대해서는 m를 사용토록 권하기로 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포목점의 70%,건재상의 50%,정육점의 40%이상이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미터 인치 등을 혼용한데 따른 혼란으로 지난 99년 1천억원짜리 화성 기후궤도선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나기도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