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2001.05.15 수정2001.05.15

한나라당은 15일 유통산업 개방이후 재래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만제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건교위.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재래시장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법은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규모 할인매장의 무분별한 입점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할인매장에 대해,해당 지역 인구 수에 비례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도 포함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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