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회장단 회의를 열고 출자총액 제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부채비율 공정거래법운영 기업지배구조 등 대기업 관련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다음주중으로 재경부에 내기로 했다.

우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계의 건의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문제만 봐도 그렇다.

만약 현행 정책이 바뀌지않고 그대로 강행될 경우 증시가 어떤 꼴이 될지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대기업그룹에 대한 부채비율 2백% 이내 축소 정책이 증자러시-물량 과다공급으로 증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던 선례를 되새겨봐야 한다.

순자산의 25%인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이 14조원에 이른다는 얘기이고 보면,또한차례 공급과다로 증시가 홍역을 치를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금리를 끌어내리면서까지 증시활황을 유도해온 기존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경기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가 내림세가 기조화할 경우 경제가 어떤 꼴이 될지,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토대로 초과분 해소시한을 정한 것인지,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출자한도규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걸맞은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일정규모(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이사수의 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법제화한 나라가 또 어디있는지,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3,4년만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때 과연 속도감은 적절한 것인지,생각해볼 점이 한둘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