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9일 내놓은 "지방공기업 경영구조개선 실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1백78개 공기업중 1백41개사가 <>민간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업에 무리하게 진출하거나 <>통합이 가능한데도 별도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설립목적 달성 이후에도 조직과 인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도지역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안면도관광개발 등 조사대상의 15%에 해당하는 27개 지방공기업은 부실 정도가 상당히 심해 민영화 및 통.폐합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영난에도 불구 여름휴가와 생일 등의 명목으로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거나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전망 불투명=경북 청도군은 지난 97년 청도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해 이미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농지 매입비 6억5천여만원 등 총 7억6천만원을 낭비했다.

특히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농지를 매입한후 편법으로 공무원 24명의 명의로 분할등기까지 했으나 결국 농지법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였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군산-장항간 도선운항을 목적으로 지난 84년 금강도선공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지난 89년 금강하구 둑 설치로 육상교통수단이 생겨 운항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운영,자본금 9억7천여만원이 완전잠식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충청남도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을 외국인과 합작투자로 추진하기위해 안면도관광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투자유치를 못해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방만한 조직.인력운용=경기도 구리시가 지난 97년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설립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지난 99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33억여원에 이르는데도 구조조정을 안해 경영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13개 지방공사.공단은 정원이 7명~49명으로 상임이사를 둘 필요도 없는데도 1~3명의 상임이사직제를 만들어 운영,연간6억여원의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 99년 설립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직원 16명 전원을 구조조정 감축인력으로 충원했다.

또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던 6개 주차장 관리사업 운영을 명목으로 지난 99년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임직원 19명중 18명을 시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으로 특별 채용했다.

<>과도한 후생비 및 기금운영 부실=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61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외에 여름휴가와 생일 등의 명목으로 1~1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인정,지난 99년에만 모두 3백억원이 연월차 휴가 보상수당으로 지급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등 91개 기관은 민간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아직껏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경영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