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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31일자) 스마트카드 시대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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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테이프 대신 집적회로(IC) 칩을 부착한 IC카드가 다음 달부터 대량으로 보급된다는 소식은 주목할만 하다.

    IC카드는 위.변조가 어려워 전자상거래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기반기술일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신분증 병원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스마트카드''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결합할 경우 관련 시장규모의 급팽창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은 더욱 크다.

    올해 IC카드 세계시장 규모는 34억달러, 2003년에는 6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드업계가 올해안에 약 5백만장의 IC카드를 발급할 경우 국내시장 규모도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발급비용이 한장당 5천원 미만인 값싼 IC카드가 최근 잇달아 개발돼 도입여건은 어느 때보다 밝다.

    사정이 이러니 업계가 경쟁적으로 IC카드를 발급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IC카드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관련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안돼 있어 비효율과 낭비가 적지 않으며,국산화가 부진해 국제수지 적자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산자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관련기술 표준화작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협력과 조율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정통부의 K캐시와 산자부의 A캐시가 병존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국내 전자업계는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비메모리 반도체기술 개발에 한층 노력해야 한다.

    IC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당국은 전자화폐와 사이버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안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한 것 외에도 좀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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