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한해동안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1천139억여원에 달해 사상 최다액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28일 내년도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268억여원외에 선거보조금 871억여원(대통령 선거 보조금 268억여원+ 지방선거 보조금 603억여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올해 1.4분기 경상보조금 배분비율을 적용할 경우, 한나라당 444억원, 민주당 416억3천만원, 자민련 240억3천만원, 민국당 36억1천만원, 한국신당 2억3천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이같이 사상최대가 되는 것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전국선거 2개가 한해에 겹쳐 실시되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과 대선보조금은 16대 총선 선거인수(3천348만2천387명)에 800원을 곱한 것이며, 지방선거보조금은 선거인수에 600원을 곱한 뒤 다시 정당이 참여하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3개 선거 숫자를 곱해 산출된다.

16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는 경상보조금 264억원과 선거보조금 252억원 등 총 516억원이 정당에 지급됐다.

한편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민주당 일각에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모금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어 내년 선거때는 국고보조금외에도 정치자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