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정책의 중심이 "주식시장의 장기 안정적인 활성화"로 정해졌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3월 이후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을 이같이 설정했다고 밝혔다.

변양호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지난 3년간 우리 기업은 부채비율은 낮아졌으나 차입금 규모는 축소되지 않아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재무구조가 아직도 취약하다"면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경영을 차입(debt financing) 중심에서 자본(equity financing,직접금융)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장 등록 유상증자 등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직접금융이 차입보다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를 개발.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장기주식투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세제 및 증권거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주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사주 제도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이익배당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채의 출자전환(debt-equty swap)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주주중심의 경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방향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달 중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 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