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지방자치 10년 ..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10년 되는 해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과 관치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진통 끝에 1956년 지방자치제도가 탄생했으나 지난 61년 5·16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중단됐다.
그로부터 지자제가 부활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흔히 2천년전 고대 로마의 원로원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근대적인 지자제가 시작된 것은 1백50여년 전.이때부터 지방자치를 가꾸어 온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을 가리켜 지방자치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이들에 비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일천하기만 하다.
게다가 부활 당시 행정편의주의로 지자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늦게나마 지방자치가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힘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지자제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정부일각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공무원화를 공론화하고 있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지방자치 선진국들도 지자제를 실시해오며 숱한 시행 착오를 겪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일이면 올해 들어 첫번째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의회 개원을 앞두고 며칠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지자제 시행 10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뤄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Lyb@Lybcv21.co.kr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과 관치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진통 끝에 1956년 지방자치제도가 탄생했으나 지난 61년 5·16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중단됐다.
그로부터 지자제가 부활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흔히 2천년전 고대 로마의 원로원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근대적인 지자제가 시작된 것은 1백50여년 전.이때부터 지방자치를 가꾸어 온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을 가리켜 지방자치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이들에 비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일천하기만 하다.
게다가 부활 당시 행정편의주의로 지자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늦게나마 지방자치가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힘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지자제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정부일각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공무원화를 공론화하고 있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지방자치 선진국들도 지자제를 실시해오며 숱한 시행 착오를 겪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일이면 올해 들어 첫번째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의회 개원을 앞두고 며칠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지자제 시행 10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뤄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Lyb@Lybcv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