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군인연금 사실상 삭감...복원 마땅 .. 윤재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나는 3년전 전역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매달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를 놓고 적지않은 고민을 했다.
결국 당시의 연금법을 믿고 연금을 선택했다.
그런데 최근 연금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연금법이 일방적으로 개정됐고,이를 기득권자에게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많은 연금수급자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연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액이 봉급인상률에 맞춰 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 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시킨다.
올해 적용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불과 2.3%다.
사실상 연금인상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더욱 한심한 것은,앞으로 5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는 사기업체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현재의 공기업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을 50%만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많은 연금 수급권자들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쳤던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윤재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결국 당시의 연금법을 믿고 연금을 선택했다.
그런데 최근 연금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연금법이 일방적으로 개정됐고,이를 기득권자에게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많은 연금수급자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연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액이 봉급인상률에 맞춰 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 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시킨다.
올해 적용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불과 2.3%다.
사실상 연금인상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더욱 한심한 것은,앞으로 5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는 사기업체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현재의 공기업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을 50%만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많은 연금 수급권자들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쳤던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윤재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