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예산배정을 유보한다지만...

경영혁신 노력이 미흡하거나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올해 지원예산의 배정을 유보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온나라가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판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 기관들의 개혁추진 실적이 오히려 더 부진한 것은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본다.

문제가 된 해당기관들은 개선조치를 서둘러야 마땅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공부문 개혁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배정유보된 예산규모를 보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19개 기관에 2천7백68억원,과다한 직원복지 축소에 미온적인 3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1천4백11억원,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14개 기관에 8천9백43억원 등 모두 1조3천1백22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정작 개혁요구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때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경제위기가 아니라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부문은 경영효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민영화 등 서둘러 추진해야 할 굵직굵직한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감독은 제대로 않고 낙하산 인사를 일삼아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온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책임시비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사정은 어렵고 절박하다.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과연 얼마나 결실을 맺을까 하는 점이다.

과거에도 정부가 개혁을 되뇌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이들 기관이 경영혁신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배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김경섭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의 다짐이 과연 지켜질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