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신도시개발에서 먼저 생각할 일

건설교통부가 경기도 화성 신도시개발 예정지구에 4만가구의 주택을 짓는 내용의 기본개발계획을 발표한데 이어,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논란의 초점이 돼온 판교지역을 정보통신 복합단지로 개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는 등 수도권 신도시개발이 기정사실화 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건설경기 부양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해묵은 과제에 대해 이렇다할 처방도 없이 신도시 개발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건설경기를 부양해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왕 신도시를 건설할 바에는 시장성이 좋은 수도권에 해야 한다는 것도 재원조달이나 주택분양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수도권 신도시건설이 과연 이같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층 더 악화될 수도권 과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점이다.

수도권 남단인 화성의 경우 주변도로 정비에만 수천억원이 필요한데 시장성이 불투명해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건교부안대로 판교 신도시건설에서 얻은 개발차익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경우 수원과 오산에서 서울 도심까지가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덮일 것이고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당부분 저하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건설해야만 한다면 먼저 광역개발계획을 짜고 조만간 완공될 경부고속철도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뒤 입지선정과 개발규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주택시장을 고려할때 집값안정과 주택난 완화 효과를 거두려면 값싸게 주택을 공급해야만 한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점에서도 가능한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 수도권에 건설한다면 자급자족형이고 환경친화적인 신도시를 지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개발비용 상승의 주범인 땅투기를 막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이루기 위해 치밀한 토지이용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