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정부 책임" .. DJ, 고강도 개혁 촉구

"현장을 챙겨라"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제2차 4대부문 12대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 현장중시 행정 =김 대통령은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사례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재취업훈련 등을 들었다.

김 대통령은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이 현장을 뛰면 건설경기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게 김 대통령의 생각이다.

김 대통령은 "현장 행정을 하다보면 뒷골목정비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노사문제와 의약분업 =김 대통령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난제가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의약분업이 해결돼 가고 있고 대우자동차 노사가 합의해 회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사회갈등을 풀어갈 때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책임 =김 대통령은 단호한 어조로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내외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활성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4대부문 개혁''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도로 가는 것"이라면서 "4대부문 개혁을 철저히 해내면 우리 경제는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잘못한 것을 가장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공공부문의 철저한 개혁을 다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