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거꾸로 가는 공기업개혁

"영국의 경우도 전력산업을 민영화할 때 직원들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월급을 올려주는 형식이 아니라 회사매각 수익금 일부를 나눠준 것이지요"

5일 오전 산업자원부 기자실.한전 노사간 이면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던 산업자원부 담당국장의 논지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노사간 이면 합의여부를 떠나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란 게 그의 발언 요지다.

"한전 경영진의 고충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4일 밤까지도 노사간 이면 합의설에 펄쩍 뛰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회사측도 말을 바꿨다.

한전은 4일 밤 늦게 보도자료 한 건을 내놓았다.

"3일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가 정회됐을 때 한전 노사는 노조원의 복지·후생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계속 협의키로 한 바 있었다"는 것."이면 합의는 물론 임금 인상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던 전날 한전측 발표와는 1백80도 다른 얘기다.

이면 합의설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던 노조는 5일 오전 "합의서는 노조가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다시 "노조가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들이 파업철회에 안도하는 사이 한전 노사와 정부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서서히 말을 바꿔 ''굳히기''에 나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 직원은 기자에게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다.

"신문보도를 보니 한전 노사가 내년초 설립되는 발전 자회사로 자리를 옮길 직원에 대한 임금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데 말이나 됩니까.
신설 회사의 직원 월급을 옛날 회사가 정하는 게 공기업 개혁입니까"

그는 또 설령 아직까지 한전 노사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협의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중에 발전 자회사를 매각할 때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이게 바로 국부유출이라고도 주장했다.

파업은 어렵게 피했지만 공기업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김수언 경제부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