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경제동향설명회에서 "금융.기업구조조정으로 고용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내년 봄을 고비로 하반기부터는 실물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더기로 부실기업이 퇴출되지만 공적자금 추가소요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액 40조원에는 변동이 없나.

"국회에 제출할 동의요청서에는 40조원 그대로 간다.

그러나 40조원은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부실기업 판정결과와 은행 경영평가 결과가 감안되지 않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밝히겠지만 6월말에 비해 변화가 그리 크진 않다.

설사 현대건설이 법정관리 되더라도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추가소요액이 10조∼20조원까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자꾸 공적자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게 염치가 없다"

-공적자금 투입.관리.회수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퇴직금 누진제부터 고치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직원 1인당 수익성 기준(1인당 영업이익 2억2천만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봉급을 동결토록 할 것이다.

또 공적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고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한 실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어 넣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감시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강화시켜 회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금시장 위주의 정책에서 자금시장과 실물경제를 함께 보는 정책을 쓰고 있다.

건설업.유통업활성화방안, 벤처기업활성화방안 등이 그 예다.

앞으로도 경제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같은 실물경제 보완정책,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최근 벤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벤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다.

불꽃이 계속 타올라야 한다.

벤처업계가 요구해온 제안들은 경제운용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