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중단선언

한국노총이 구조조정 중단과 기업퇴출 중지를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 참여중단을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사정위 자체가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데, 다름아닌 구조조정 때문에 탈퇴하겠다니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2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금 이같은 행동이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오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퇴출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노조 입장에서는 경위야 어떻든 일단 구조조정이나 기업퇴출에 반발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더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여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위기의 재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단행을 주장해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구조조정을 주저한다면 더 큰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의 기업퇴출 조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노조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해도 자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바로 그같이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출범한 것이 노사정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가 걸핏하면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해 2월 제2기 노사정위 출범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노총마저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노사정위는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만일 이런 사태를 방치한다면 노.사간 또는 노.정간에 극단적인 의견대립 심지어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빈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노.사.정은 물론이고 우리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모든 경제주체는 3년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치단결 했던 때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같은 이유로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참여중단을 번복해야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