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 동의와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중 어느쪽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은 보기에 딱한 일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추가조성 해야할 규모도 따져본 뒤 40조원 추가조성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겠지만,하루라도 빨리 공적자금을 추가조성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합의 아래 추가조성 동의안을 처리한뒤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른바 옷로비사건 등 비리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국정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조사장이라기 보다는 진지한 정책토론장이 돼야 한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기업 및 은행부실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40조원 외에 또 추가로 조성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은 물론이고 공적자금 투입기준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보더라도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국정조사의 처리순서를 둘러싼 여야대립은 비생산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IMF사태 직후의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일은행 매각조건 등을 지금 잣대로 재단해 끊없는 논란을 벌인다고 해서 현살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적자금 운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지,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쟁성 책임추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40조원 산출근거를 분명히 규명하고 이것이 마지막인지 아닌지,앞으로 어떻게 회수해 나갈수 있다고 보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또 새로운 지출요인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