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시동

한빛·조흥·외환·평화·광주·제주 등 6개 구조조정대상 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을 통한 부실채권 조기해소와 은행간 합병 또는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청사진이다.

철저하고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이 당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임은 분명하지만 실제 추진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확고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면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추진전략을 재점검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이 유의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철저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불충분한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민부담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금융구조조정과 표리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유의하는 것도 긴요하다.

다만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감안해 본다면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인 합병·대형화는 너무 서두르거나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연말이라는 구조조정 시한에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 스스로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중 6개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정밀 심사해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조직개편과 인원감축,그리고 지주회사 편입 등의 조치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은행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점을 금융기관들 스스로 철저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금융개혁이 이뤄지려면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이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무조건,그리고 당장 국회를 정상화시켜 계류중인 경제개혁 관련 법안들을 심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