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마지막 공적자금 돼야

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새로 조성하고 기존 투입액중 10조원을 회수해 모두 50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부실 정리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투입액을 합치면 모두 1백49조원이 금융기관 부실정리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만 땜질식 처방을 버리고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 결과적으로 소요금액을 늘려왔던 측면도 없지 않았다면 이번에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밝힌 백서를 발간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기로 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일응 적절한 자세전환이라고 본다.

조성 규모 역시 증가일로인 부실채권액과 극심한 기업자금난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수적으로 책정된 감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 투입으로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시장기능도 정상화될 것이냐는 점이라 하겠다.

국제유가의 폭등이나 증권시장의 폭락 등 위기감을 더해가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완전히 극복될 것인가 하는 점 또한 초미의 관심사라고 본다.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함께 금융지주사 설립등 2차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의 치밀한 전략이 병행되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부실이 갈수록 눈덩이 처럼 늘어왔던 원인이 어디있는지,지표상 경기호조에도 불구하고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야 한다는 말이다.

진념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이번에 조성하는 자금이 마지막 공적자금이 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