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고유가대책의 기본방향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아무래도 잘못된 감이 없지 않다.

휘발유등에 대한 탄력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전기료도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유가부담을 그대로 가계에 전가시키겠다는 얘기인데,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의문이다.

현재의 고유가가 장기화된다면 경제운용 전반에 걸친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물가 국제수지 성장중 어느 것 하나 타격을 받지않을게 없겠지만,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할 과제는 기업과 가계등 경제활동주체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1,2차 석유파동 때처럼 물가폭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화하고,그래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팽배하게 되면 정말 우려해야 할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배럴당 3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가 지속되더라도 국내물가는 1,2차 석유파동 때와는 달리 그런대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긴요하다.

그래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흐름이 상승작용을 하며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유가완충장치인 탄력세율을 활용,유가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분명히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제원유가가 30달러선에 달할 때까지도 우리는 ''고유가정책을 통한 소비절약''에 의견을 같이해왔지만,이제 상황은 달라졌다고 본다.

우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제원유가의 고공행진이 장기화한다면 탄력세율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라리 에너지가격을 대폭 올리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백% 확실하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원유가 전망을 토대로 당장 난리를 치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소비자가격중 세금비중이 최대 70%(휘발유)나 되는 만큼 탄력세제를 활용해 유가인상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은 결코 짧다고만 하기도 어렵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또 악영향을 줄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만,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