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바이오 등 정부부처간 영역싸움 .. 기업들 업무추진에 애로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컴퓨터게임 물류산업 등 21세기 신산업정책을 선점하려는 정부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기업들은 비슷한 업무를 놓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눈치를 살피느라 골탕을 먹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와 부처들에 따르면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를 비롯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이 저마다 미래산업에 경쟁적으로 관여하는 바람에 첨단산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3~4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

최대 격전지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간의 IT(정보통신기술) 영토분쟁.

정부는 지난 98,99년 두 차례의 정부조직 개편 때 이 분야 정책관할에 대해 제대로 교통정리를 하지 않아 두 부처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산자부가 최근 전자상거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부서를 1개과에서 2개과로 늘리자 정통부는 e비즈니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라며 반발했다.

정통부측은 "산자부는 전자상거래 분야만 담당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e비즈니스 전체를 맡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통신에서 출발하는 e비즈니스는 정통부의 업무지만 굴뚝산업과 연계된 온라인산업은 우리 소관"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부처들이 비슷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관련업계를 서로 관장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업계는 "불려다니느라 본업을 못하겠다"라고 불평한다.

차세대 대표적인 지식기반사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을 놓고서도 <>농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기초기술은 과학기술부 <>산업용은 산자부 등으로 품목별 교통정리가 돼있으나 첨단기술의 빠른 진화와 퓨전(융합)으로 소관분야가 얽히면서 사사건건 충돌이 빚어진다.

조완규 한국생물산업협회장은 "여러 부처가 생명산업에 관여하면서 부처이기주의로 서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연구기관과 기업현장이 결국 피해자"라고 말했다.

게인산업의 경우 산자부 정통부뿐만 아니라 문화부까지 끼어들고 있지만 불법복제와 무자료 거래문제같은 굳은 일은 서로 기피하는 실정이다.

물류망 사업도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등이 각축전을 벌이는 분야다.

이 과정에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심하다.

문화부는 "이달의 우수게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정통부도 "신소프트웨어대상"의 콘텐츠 부문에서 게임 제품에 시상하고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문화부의 우수게임 탈락 제품이 정통부의 콘텐츠 부문에서 수상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경련 신종익 규제개혁본부장은 "정부가 영역다툼을 벌이는 업무만이라도 조직을 부분개편하거나 국정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