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제3의 오일쇼크''를 걱정할 정도로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뽀족한 대책이 있을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도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대책없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발표한 대책만 하더라도 과거 국제유가 폭등시마다 내놓았던 대책을 날짜만 바꿔 내놓은데 불과해 일부에서는 마치 흘러간 유행가를 듣는 느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10부제니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 부터 추진해 오던 정책이나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10%를 넘어 유럽 등 선진국의 5배에 이른다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절약시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할 정책임이 분명하나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밖에 없어 당장의 응급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국제유가 인상분의 전량 국내유가 반영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는 나무랄데가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단기간에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서민가계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원유수입국인 우리로서는 국제유가 상승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세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70% 이상이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직후 세수증대 목적으로 탄력세율을 높여 놓은 부분도 있어 당시보다 국제유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지금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로 정부만 ''즐겁게'' 된다면 서민들이 이에 동의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