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헌재' 인준시기 이견..한나라 14일로 연기주장
여야는 당초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14일로 연기하자고 주장, 8일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권성 후보자>
-12.12사건 및 5.18 민주화 항쟁과 관련,지난 96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장불살''(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의 원칙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낮췄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정치적 타협은 생각할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이회창 총재를 지칭)에게 치우친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가 내가 농담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와전됐다. 공직자의 처신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이완용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돌려 달라고 소송한데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재산권을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는데.
"이완용의 땅을 국가에서 몰수한 일이 없다. 제3자가 불법등기한 것을 돌려달라고 한 것인데 잘못 알려져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김효종 후보자>
-호주제에 대한 견해는.
"호주제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헌인지 여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위헌소송이 제기될 예정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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