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최근의 경제지표를 기술적으로 볼 때 인상요인이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에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반면 현재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리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대부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라는 거시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총체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10%를 넘나드는 고성장을 지속했고,이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견해도 금리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할 측면이 많다.

무엇보다도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1차적 목표가 물가안정이라고 할 때 한국은행이 책임져야 할 물가는 총수요압력에 의한 물가상승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올 8월을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품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물가상승률이 1.7%,서비스물가상승률이 2.1%를 기록했다.

그런데 상품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이 2.4%를 기록하여 공업제품의 상승률 1.3%를 크게 웃돌았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상승률이 5.2%를 차지했고 개인서비스는 1.9%상승에 그쳤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가상승 현상은 통화요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농·축·수산물가격과 공공서비스가격 등이 주도했다.

총수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서비스나 공업제품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흉작이 되거나,지하철요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까지 한국은행이 책임질 수는 없다.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기관련지표를 볼 때 향후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기국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하겠다.

다만 물가상승압력과 관련해 볼 때 최근의 경기상승이 주로 수출부문과 설비투자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내수와 소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기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작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도소매판매나 내수용소비재출하 등과 같은 소비관련 지표는 금년 2분기 이후부터 뚜렷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수요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압력 가능성이 적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경기와 관련,두번째 주목해야 할 점은 경기판단의 착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비대칭성이다.

현재의 경기가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요인이 내년도에 강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 선제적인 경기조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의 경기상태가 조정국면을 지나 하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할 때,경기조절을 위한 금리인상은 경제의 경착륙(하드랜딩)을 유발할 수 있다.

현안인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금융경색의 여파가 실물경제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또 경제성장이 수출과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선제적인 통화정책이 가져올 후유증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집권후반기의 경기가 하강국면을 겪었다는 경험들을 감안할 때도 경기판단에 보다 신중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금통위는 상황논리에 좌우돼선 안된다.

그러나 ''상황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할 때 현 상태에서의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shkang@cc.sungshin.ac.kr

◇필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
△주요저서:한국인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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