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언) 채권시가평가제도 조기 정착 시급 .. 윤의권

윤의권 < 서울신용평가정보회장 >

채권시가평가제란 주식처럼 펀드에 편입돼 있는 채권을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시장가격이나 증권업협회에서 추정한 공정가격으로 가치를 산정해 펀드수익률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존 채권평가의 경우 발행 때에만 채권을 평가하고 유통채권에 대해선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본질적 가치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 같은 회사채라도 발행 회차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평가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채권시가평가제도다.

즉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권가격이 형성된다.

때문에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채권시장 유입을 이끌어 채권수요기반의 확충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대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한 경제연구소에선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이 실패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또 채권시가평가사들은 설립 두달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채권평가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시장에서도 신뢰를 잃어 채권시가평가사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가평가제의 조기정착이 힘든 이유는 투신사들의 가공펀드를 통한 편법적 대응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그리고 모 회사격인 신용평가회사들이 부여한 신용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시장의 불신감이 채권시가평가사에 그대로 표출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사가 시장에 신뢰감 있는 평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투신사의 편법 폐단을 방지하고 채권시가평가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채권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채권시가평가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하루에 한 건도 거래되지 않는 종목들이 허다하다.

따라서 채권시가평가사들은 종목별 시가 제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회사채의 경우 같은 등급이라도 어느 회사가 발행했느냐에 따라 가격차가 생길 수 있지만 전혀 시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일지라도 우량채권에 대한 채권가격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채권시가평가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있어야 한다.

채권시가평가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채권시가평가제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올바르고 정확한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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