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변칙증여혐의 일부 포착 .. 국세청, 금융계좌 정밀조사

현대 삼성 등 주요 재벌그룹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오너일가의 변칙증여 혐의를 일부 포착,정밀 금융계좌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조사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맞물려 재벌개혁 압박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착수한 주요 대기업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가 금융계좌 추적 확대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재벌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가 지난 5년간 시행되지 않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요 재벌 그룹에서 최근 수년간 집중적으로 2세 승계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한 탈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3대 그룹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최근 각광받은 금융상품을 이용한 탈세를 중점조사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평가절차를 제대로 거쳤는 지를 정밀파악중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현행 세법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정도가 낮아 과세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