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벤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정부의 투자확대는 부작용이 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융자 정책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예산처의 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책임연구원 성소미 박사) 보고서를 27일 제출했다.

기획예산처가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4개월 전 연구를 맡긴 것이어서 연구결과가 정부의 예산.재정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성 박사는 "현재 코스닥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에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이 나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은 이미 마련됐다"며 "과다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공공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고 코스닥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 투자자의 자금운용시장, 벤처캐피털의 투자회수 시장 등 벤처기업의 생성과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총 3천1백50억원의 예산을 책정, 이중 1천5백억원을 집행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