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20조원 추가조성" .. 이 총리서리 강력 시사

이한동 총리서리는 27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자체 노력과 기존 자금 회수를 통해 3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려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조원 정도를 새로 조성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서리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추가 공적자금 조성 규모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서리는 "기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융 구조조정 자금을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진지하게 설명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달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올해만 해도 정부가 예상한 공적자금소요액이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올해 20조, 내년 10조원등 모두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현재까지 나타난 추가소요로는 우선 <>한국종금 유동성 지원에 2천8백억원 <>수협중앙회의 증자요구액 1조원 <>종금사 지원에 나선 은행들에게 1조원 <>대우연계콜 손실분담에 따른 정부부담액 5천억-7천억원 등이 있다.

또 <>잠재부실이 드러나는 은행들의 후순위채를 매입해주고<>부실정도가 심한 종금사가 있으면 예보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증자 등을 해야 하기에 추가소요는 줄잡아 총 10조원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재경부는 이런 분석에 대해 "공적자금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무리한 추정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당초 예상보다 소요가 늘어난 금액은 2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우선 수협중앙회 요청자금 1조원의 경우 법적으로 수협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혹 정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는 공적자금이 아닌 공공자금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은행의 잠재부실이 은행권을 다 합쳐도 3조원 내외에 불과하기에 은행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김인식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