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언) 국민 기업 모두 '농지지킴이' 돼야 .. 문동신

문동신 < 농업기반공사 사장 >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생존을 유지시키는 터전이 농지다.

땅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는 처음부터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난개발과 오염으로 파괴되며 죽어가고 있다.

99년말 현재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전체 국토면적 9백94만1천ha의 19.1%인 1백89만9천ha다.

1968년의 2백31만9천ha보다 여의도의 약 1천4백50배에 달하는 42만ha가 감소됐다.

특히, 토지 규제완화 조치가 있은 90년대 이후 농지감소면적이 급증했다.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권한 등이 시.도로 위임된 95년과 96년 각각 4만8천ha와 4만ha가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국토의 환경보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농림부가 작년 9월 FAO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논의 담수량은 27.7억t으로 춘천댐 저수량 1억5천만t의 18배에 달한다.

논의 이러한 홍수조절량을 다목적댐 건설비용(수몰지역 토지용역비.유지비 포함)으로 환산하면 12조2천억원에 이른다.

선진국에서는 농지의 식량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조, 농지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농업진흥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를 통해 농지보전노력의 모델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농지면적이 방대한 미국도 "농업법"에서 "연방 농지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맵시있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성장(smart,green growth)"을 강조, 농지와 환경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또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일부 주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 "농지는 흙 물 식물과 동물이 집합적으로 일컬어지는 토지며 공공이 개인에게 맡긴 재산"이란 인식으로 농지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준농림지를 폐지하고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지정,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농지와 농업용수에 대한 개발과 이용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농지보전을 위한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별도의 비용이나 인력없이 공사의 고유업무인 물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불법전용 농지보전상태 등을 조사,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신고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농지보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 불법전용사례집 발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지보전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농지보전 운동을 전개하며, 농지제도의 연구와 농지이용계획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보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간척사업 등을 통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이 환경보전 등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농지의 보전이 시급한 형편이다.

그러나 농지를 보전하는 일은 정부 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만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니다.

농업인은 물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농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농지지킴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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