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계요구 대부분 수용..."..차흥봉

[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의약분업 타협안에는 의료계의 요구 가운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을 7월부터 시행한 후 제도를 보완하는 ''선(先)시행 후(後)보완''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료계가 정부안에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번 안은 정부의 최종적인 대안이다.

의료계가 요구한 진료권 의료보험수가 의료전달체계 등을 모두 담았다.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당정 대책은 결국 의료계 지원을 위해 국민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보게되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복지국가로 가야한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이 돈을 더 낸다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의료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질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의료계는 약사법을 의약분업 시행전에 보완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전에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약분업을 3-6개월 시행한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

대체조제는 지역의 의사와 약사가 합의해 풀도록 했다"

<>이번 안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약계에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

약사회도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했다"

<>의료계의 집단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데.

-"이미 의료법 등에 처벌조항이 있다.

더이상의 처벌조항은 필요없다고 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