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준 복권 거액에 당첨 .. 법원 "되돌려 받지 못해"

자신이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복권이 거액에 당첨되자 복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첨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복권구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기동판사는 19일 복권 구입비를 자신이 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복권의 당첨금 대부분을 차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모(41)씨에게 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10월 20일 서울 입정동 K다방에서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월드컵 체육복권 4장중 2장이 각각 1천원에 당첨되자 다시 이돈으로 복권 4장을 사 함께 있던 다방여주인 윤모씨, 김모(36.여)씨 등 여종업원 2명과 나누어 가졌다.

이중 윤씨와 김씨가 긁은 복권이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되자 신씨는 당첨금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3천1백2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온 뒤 "최초 복권구입비를 내가 댔지만 함께 복권을 긁은 점을 감안하겠다"며 다방주인 윤씨에게 6백만원을 주고 김씨등 여종업원 2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 나눠주려고 했다.

그러자 여종업원 김씨는 "복권을 긁은 사람이 당첨금을 가져야 한다"며 1백만원을 받지않고 신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신씨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 판사는 "신씨 소유의 복권을 고소인 김씨 등 3명이 대신 긁었다면 당첨금은 신씨에게 돌아가야 하나 정황으로 보아 신씨가 처음에 자기돈으로 복권을 구입해 김씨 등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복권을 신씨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신씨가 초범이고 자기 돈으로 복권을 구입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