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평양회담] 1차 교환방문 100~150여명 수준..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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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교류문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들어낸 "남북공동선언"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성과를 보여준 분야다.
남북공동선언은 3항에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오는 8월15일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있을 것임을 명문화했다.
또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키로해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는 8월15일 이뤄질 교환방문 규모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1백~1백50명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5년 첫 교환방문 규모가 1백51명이었고 92년 7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했다가 북측의 전제조건 요구로 무산됐던 이산가족 교환방문 규모도 "1백명의 노부모 방문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측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로 제시할만한 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산가족교류가 "자본주의 사상을 전파"시켜 체제에 위협을 줄수 있다며 그동안 교환방문을 극도로 꺼려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서도 1백명 수준의 교환방문을 요청하는 등 소규모나마 정례화된 교환방문을 요청해왔다.
공동선언은 교환방문과 함께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해결도 언급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그동안 남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북측이 이를 연계시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남한에 남아 있는 비전향장기수는 88명이나 북한은 이중 20명 정도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비전향장기수의 송환규모는 추가적인 협상에서 나오겠지만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8월15일 이뤄질 교환방문은 남측이 1백~1백50명 수준의 교환방문단과 10명 남짓한 비전향장기수가 함께 방북했다가 교환방문단만 돌아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도 1백명 수준의 교환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했다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교류는 교환방문이후에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공식면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당국자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산가족 교류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도 2차 단독 정상회담 벽두에 "남측 TV를 통해 실향민들의 눈물을 잘 봤다"는 말로 이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상징적으로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이산가족 교류 정례화를 위한 당국간 협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서 내놓았던 <>매월 1백명씩 1~2회 상봉 <>생사확인을 위한 매월 1회 3백명의 명단교환 <>매월 2회 우편물 교환 등도 성사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으로서도 남한측의 이산가족 교류 요구를 경협가 연계시켜 최대한 "당근"을 따낼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남은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 26만명에 불과하고 그들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렛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실향민 기업들의 북한투자를 통해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방북에 장치혁 전경련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백낙환 인제학원 이사장 등 이산가족 기업인이 동행한 것도 이러한 "경협-이산가족 상봉" 연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산가족과 경협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나 두가지 사안이 함께 논의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뒤 이산가족찾기 신청건수는 5월중 8백1건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14.8배 증가했다.
제3국을 통한 방문건수는 올들어 5월까지 67건으로 3년연속 1백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들어 북한 친척에 대한 외화송금을 허락하는등 다양한 정책을 편데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얻게됨에 따라 생사확인등 민간차원의 노력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문제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환방문에 합의하는 등 가장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이같은 논의들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북한은 이산가족교류가 체제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남한은 인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비전향장기수와 이산가족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협하며 풀어가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남북공동선언은 3항에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오는 8월15일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있을 것임을 명문화했다.
또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키로해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는 8월15일 이뤄질 교환방문 규모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1백~1백50명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5년 첫 교환방문 규모가 1백51명이었고 92년 7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했다가 북측의 전제조건 요구로 무산됐던 이산가족 교환방문 규모도 "1백명의 노부모 방문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측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로 제시할만한 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산가족교류가 "자본주의 사상을 전파"시켜 체제에 위협을 줄수 있다며 그동안 교환방문을 극도로 꺼려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서도 1백명 수준의 교환방문을 요청하는 등 소규모나마 정례화된 교환방문을 요청해왔다.
공동선언은 교환방문과 함께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해결도 언급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그동안 남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북측이 이를 연계시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남한에 남아 있는 비전향장기수는 88명이나 북한은 이중 20명 정도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비전향장기수의 송환규모는 추가적인 협상에서 나오겠지만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8월15일 이뤄질 교환방문은 남측이 1백~1백50명 수준의 교환방문단과 10명 남짓한 비전향장기수가 함께 방북했다가 교환방문단만 돌아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도 1백명 수준의 교환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했다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교류는 교환방문이후에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공식면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당국자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산가족 교류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도 2차 단독 정상회담 벽두에 "남측 TV를 통해 실향민들의 눈물을 잘 봤다"는 말로 이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상징적으로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이산가족 교류 정례화를 위한 당국간 협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서 내놓았던 <>매월 1백명씩 1~2회 상봉 <>생사확인을 위한 매월 1회 3백명의 명단교환 <>매월 2회 우편물 교환 등도 성사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으로서도 남한측의 이산가족 교류 요구를 경협가 연계시켜 최대한 "당근"을 따낼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남은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 26만명에 불과하고 그들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렛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실향민 기업들의 북한투자를 통해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방북에 장치혁 전경련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백낙환 인제학원 이사장 등 이산가족 기업인이 동행한 것도 이러한 "경협-이산가족 상봉" 연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산가족과 경협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나 두가지 사안이 함께 논의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뒤 이산가족찾기 신청건수는 5월중 8백1건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14.8배 증가했다.
제3국을 통한 방문건수는 올들어 5월까지 67건으로 3년연속 1백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들어 북한 친척에 대한 외화송금을 허락하는등 다양한 정책을 편데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얻게됨에 따라 생사확인등 민간차원의 노력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문제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환방문에 합의하는 등 가장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이같은 논의들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북한은 이산가족교류가 체제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남한은 인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비전향장기수와 이산가족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협하며 풀어가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