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이슈점검] (1) '사업자수' .. 3~4개로 압축

차세대 영상이동전화인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 발표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특히 각 업체들은 여론을 최대한 자사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허가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참여 추진 업체의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가장 큰 쟁점은 사업자수와 사업자 선정방식, 기술표준등 세가지이다.

이들 쟁점사항은 하나같이 해당업체들의 사활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사업권의 향방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로열티 협상이나 IMT-2000 상용화시기, 서비스의 정의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각 이슈별 쟁점들을 시리즈로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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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수는 해당 업계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걸린 부분이다.

현재 사업자수에 대한 업계의 논란은 "3개냐,4개냐"로 좁혀져 있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 LG그룹 등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업체들은 "적정 사업자수는 3개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하나로통신이 주도하는 "한국IMT-2000컨소시엄"과 한솔엠닷컴은 "4개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양측은 주파수 할당 문제에서부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IMT-2000서비스용으로 배정한 주파수는 모두 60MHz. 한국통신 등은 고속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당 20MHz는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하나로통신과 한솔엠닷컴 등은 "당분간 동영상 등의 고속서비스보다는 데이터수요가 주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별 15MHz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특히 시장 파급효과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펴고 있다.

SK텔레콤 조민래 상무(IMT-2000전략기획팀장)은 "중복과잉투자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3개 사업자만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이종명 단장은 "효율적인 경쟁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신규사업자를 1개이상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업자수 논란에 대한 정통부 입장은 "주파수용량과 사업성 경쟁촉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이달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