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계의 파업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사회불안정 요인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서리는 29일 사회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과 오는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극복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회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계의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되 불법파업과 대규모 집회에서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시행,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파업이 일찍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보다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실시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대화로 설득하되 집단폐업 추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