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미국이 한국산 강관(Line Pipe)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데 대해 6월초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키로 했다.

25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강관 수입규제는 공정성을 결여하고 국제규범에 현저히 위배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초 WTO에 정식으로 제소장을 내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이에 앞서 미국이 취한 D램 컬러TV 스테인리스강판 수입 규제와 관련,제소했다.

WTO에 제소하면 한.미 양국간 협의절차를 걸쳐 1달이내에 패널위원회를 구성해 양국 입장을 서면 제출받아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서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심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내게된다.

패널 구성후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자부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강관에 대해 향후 3년간 11~19%의 추가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키로 한데 대해 국내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결과 WTO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아 외교통상부에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