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 법안 승인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법안이 18일 미국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찬성 34,반대 4표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이로써 PNTR법안이 내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커졌다.

위원회는 그러나 중국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미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시키는 쪽으로 원안을 손질했다.

이에 앞서 상원 금융위도 찬성 18표,반대 1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PNTR입법화 노력과 상.하원 위원회의 압도적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인권및 노동문제,미국내 일자리 손실 등으로 인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및 업계의 반대가 심해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하원 전체회의에서의 통과를 전적으로 장담할수는 없는 형편이다.

PNTR법안은 미국의회가 그동안 대중국 최혜국대우를 해마다 갱신해오던 것을 중단,다른 교역상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항구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도 가속화된다.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